궁금해서 질문드려요

어떤분이 캐나다는 돈이 많은 국가라 covid인 시국에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돈도 한국에 비해 많을 수 밖에
없다고 하시는데 그저 궁금해서 여쭈어보아요.

캐나다…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많아 지원을 그만큼 해주는 것인가…
아니면 복지가 좋은 것인가…
정치에는 관심없지만 문뜩 궁금해서 여쭈어보아요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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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…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단 income tax에 대한 문제가 이유 중 하나겠지요. 아시다시피 계단식 시스템이라 인컴이 높을 수록 더 이상 열심히 노동하는게 거의 봉사가 되는 수준(?)으로 뜯어가고요 (capital gain은 다릅니다.)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(일부 유럽 국가 제외)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고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죠 (다시 한번, “노동”에 한해서)

그리구 “국가가 돈이 많다”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: 제가 알기로 캐나다 연기금이 전세계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은 돈을 굴린다고 합니다. 출장 온 일본 투자 은행가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(캐나다 연기금이 세계 탑이라고…) Teacher’s pension, CPP, 등등 종류도 여러가지죠. 연기금(?) 돈이 막대한 다른 국가 예는 일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(전형적인 국가는 돈이 많은데 국민은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예.) 일본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직장인들 월급에서 CPP가 자동으로 떼어지고 그걸 연기금에서 투자해서 불린 후 다시 돌려주죠. 100%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(뇌피셜임.)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걸로 압니다.

마지막으로, 정치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요. 제가 정치학 공부하면서 여러 국가 친구들과 토론했을 때 어떤 친구가 북유럽 국가의 가장 극우 정당을 전 세계 어디다 갖다놓아도 진보 정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. 모두 동의했어요. 일단 캐나다는 사회(“복지”)주의적 value가 상대적으로 짙은 나라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. 때문에 캐나다의 아무리 우파 정당이라도 캐나다 밖에 던져놓으면 좌파 성향을 띨 것이라 생각합니다 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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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아 완전 재밌게 읽었어요.
답변 감사합니다!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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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구 저는 한국이 돈이 없다기보다 도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ㅋㅋㅋㅋ (여기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넥스트 레벨이죠. 전직 대통령들만 싹 다 모아봐도…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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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덧붙혀서 북한 때문에 사회주의=공산주의라는 생각이 더 퍼져있고 국민 절반이 그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나라라… (안보 문제이니 당연한거죠.) 한국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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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흐 …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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